몇 년 전 혼자 부담한 양육비, 지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몇 해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쓴 비용을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부모의 양육의무가 언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얼마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상담 오실 때 아이의 생년월일과 지출 내역,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챙겨 오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미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봤어요. 아이가 태어난 그때부터 두 분 모두에게 양육의무가 있었다는 뜻이라서, 한쪽이 그 의무를 대신 감당했다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던 판례들이 있었는데,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그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받았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정리해 버리실 일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르셔서 몇 해를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상담 때 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는 엄격하게 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제한 없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데려간 경위가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이었고, 그 양육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예외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이를 데려온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시 상대방이 양육을 맡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아이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자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이나 어린이집·학교 서류처럼 생활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양육비를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느라 말을 못 꺼내셨거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참으셨던 경우에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상대방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러 차례 요구를 받고도 분담하지 않았는지는 인정되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처럼 언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양육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지출 내역과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그 말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서,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보여 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을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실제 지출 내역, 그동안의 양육 사정, 양측의 소득과 재산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하니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