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스토킹, 아동학대가 겹친 이혼에서 보호명령과 형사고소와 소장의 순서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고 헤어지자고 하자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며 아이까지 위협한다는 상담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소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위험이 진행 중이라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이혼소장은 그 절차와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쓰는 방법은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세 절차의 순서만 봅니다.

먼저 안전, 그다음 기록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스토킹이면 잠정조치를, 아동학대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봅니다.

이 절차들은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접근을 막고 주거에서 떼어 놓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신청 기록은 그 자체로 이혼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안전과 기록이 함께 남습니다.

형사고소를 언제 넣을지

폭행과 스토킹, 아동학대는 형사 사건입니다. 고소는 이혼소장과 별개로 낼 수 있지만, 시점에 따라 상대의 태도와 협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는 합의를 요구하며 이혼 조건을 묶으려 합니다. 형사 합의와 이혼 조건을 한 문서에 섞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사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옵니다. 고소가 먼저 진행되면 이혼 사건의 자료가 그만큼 쌓입니다.

이혼소장은 어디에 놓이나

보호명령과 고소로 안전과 기록이 확보된 뒤에 소장을 내면 사유와 자료가 함께 갑니다. 소장에 사전처분을 붙여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제한을 정해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먼저 내고 보호 절차를 미루면, 소송 중에 위험이 커지고 상대가 자녀 접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소송이 길어져요.

세 절차의 담당 법원과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의 접수 날짜와 사건 표시를 한 표에 적어 둡니다.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면 다음 순서가 정해집니다.

위험이 진행 중일 때 오시면

최근 폭행과 위협의 날짜와 기록, 신고 여부, 상대의 접근 방식, 자녀가 겪은 일, 주거 상황과 대피 가능한 곳, 상대의 직장과 동선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협의도 소장도 뒤이고 보호 절차가 먼저예요. 폭행이 멈춘 지 오래고 안전하다면 기록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폭행과 스토킹이 형사 절차로 갈 때 이혼소장이 보호명령과 고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은 이혼소송 없이도 되나요?

이혼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고소하면 이혼이 빨라지나요?

자료는 쌓이지만 절차는 별개입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형사 합의와 이혼 조건을 같이 써도 되나요?

한 문서에 섞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임시 양육 문제를 함께 봅니다. 신고 기록을 남깁니다.

세 절차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안전 확보 절차부터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