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이 정해지면 부모님은 은행 거래를 못 하실까

2026년 07월 16일

“한정후견인이 정해지면 아버지는 이제 은행 거래를 하나도 못 하시는 건가요?” 한정후견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오세요. 후견이라고 하면 본인의 권한을 전부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후견은 본인의 능력을 전부 빼앗는 제도가 아니고, 법원이 정한 일정한 범위 밖의 거래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정해지면 본인의 금융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한정후견은 본인의 능력을 전부 빼앗지 않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밖의 일상적인 거래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중요한 거래만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을 전부 빼앗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분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의 권한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만 후견인이 곁에서 돕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하시고, 큰 재산이 오가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거래에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지 정해집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이런 거래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범위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래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상적인 거래는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어디까지 본인이 하고 어디부터 후견인이 돕는지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 달려 있어서, 신청할 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정후견 범위를 정할 때 챙길 것

먼저 본인이 평소 어떤 거래를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지켜야 할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적절하게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본인이 불편하고, 너무 좁게 잡으면 재산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의 상태와 재산 상황에 맞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이 평소 하는 거래의 종류
•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정리
• 지켜야 할 재산의 목록
• 후견인 동의가 필요할 범위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한정후견 사건은 본인의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성년후견·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