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을 형에게 양보했다면, 어머니 상속에서 그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 상속 때 내 몫을 형에게 양보했는데 이제 어머니 상속에서 그 몫을 되찾고 싶다면, 두 상속은 피상속인도 재산도 다르다는 점을 먼저 놓고 아버지 상속 때 양보하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아버지 상속의 분할협의는 그 협의로 정리된 것이라 어머니 상속에서 예전 양보를 그대로 되찾기는 쉽지 않고, 그 양보를 어머니 상속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따로 문제 되거든요.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을 상속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생전 증여와 부양 입증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의 협의서와 약속을 다시 꺼냅니다

아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형이 더 받는 대신 어머니를 모시거나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때 가족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어머니 상속과 별개로 그 약속의 이행을 따져 볼 수 있고, 아무 약속 없이 양보했다면 아버지 상속은 그 협의로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상속에서 형이 받은 이익이 있었는지 봅니다

어머니 상속에서는 형이 어머니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 상속 때 형이 더 받은 재산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 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과 바로 같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어머니가 형에게 준 돈이나 재산이 따로 있었는지 계좌와 등기로 확인해 두셔야 해요.

형의 기여분 주장에도 미리 대비합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상속 때 형이 더 받은 사정도 그 기타 사정의 하나로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서, 아버지 상속 당시의 재산 규모와 형이 받은 몫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정리할 때 준비할 자료

아버지 상속의 분할협의서와 등기 서류, 협의 당시의 메시지나 녹음, 어머니가 형에게 준 돈이나 재산의 기록, 어머니 상속재산 목록, 형의 부양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약정금 같은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나눠 각 상속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검토

아버지 유산을 형에게 양보했다면 어머니 상속에서 되찾을 수 있나요?

두 상속은 피상속인과 재산이 달라 예전 양보를 그대로 되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양보 당시 약속과 어머니 상속에서의 특별수익·기여분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 약속이 있었다면요?

정산이나 부양 약속이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약속의 이행을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 상속 때 더 받은 재산은 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인가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어서 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과 바로 같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어머니가 형에게 따로 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요?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아버지 상속 때의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아버지 상속 분할협의서와 등기 서류, 협의 당시 기록, 어머니가 형에게 준 재산 기록, 어머니 상속재산 목록, 부양 기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오래전 받은 증여금, 특별수익 계산표의 금액이 맞을까 — 대법원 2006다28126」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