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실 때 저희가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청구를 막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관계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라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판결도 아버지(원고)가 아들(피고)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소송 자체가 되는지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가 이를 거절한 뒤 다투는 사이에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아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 절차부터 다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의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가족 사이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 금액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말에 가족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벌어진 일도 그 행위가 상대의 신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이유로 청구 자체를 물리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책임 유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가족 사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재산상 손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청구의 형태를 띠는 일이 잦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로하기 위한 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증명해 내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사건에서는 손해를 숫자로 만드는 일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

배상 책임이 인정된 다음에는 얼마를 인정할지가 남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침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그 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 내용은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배척된 항변이 판결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 나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판결에서 아버지가 함께 주장한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고, 그만큼 금액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는 아들에게 협박을 당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판결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청구 금액보다 인정될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금액에 남지 않으니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미리 생각해 두실 것

가족 사이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관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를 넣기 전에 무엇을 회복하려는 것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금전 배상인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다른 절차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마주쳐야 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서면의 표현까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준비가 빨라지고 상담 시간도 짧아집니다. 회복하려는 것이 정해지면 청구할 범위도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난 뒤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둔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사진과 영상, 문자와 통화 내역처럼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들을 먼저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어떤 반박을 할지, 그 반박에 관한 자료가 어느 쪽에 더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사건에서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것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리는 뒤에 함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친 곳이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에 상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협박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금액에만 반영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판결은 뒤쪽에 해당했습니다. 상대 주장에 관한 자료가 어느 쪽에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