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벌금을 냈는데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나요

2026년 08월 16일

폭행으로 벌금까지 냈는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또 청구당하면 두 번 처벌받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요. 형사 벌금과 이혼 위자료는 성질이 다른 책임이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 그 두 가지가 나란히 부과됐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형사 벌금과 이혼 위자료는 성질이 다른 책임이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200만 원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과된 두 가지

구분	내용	금액
형사 — 구약식	두 차례 폭행으로 상대에게 치아탈구 등 상해	벌금 200만 원 고지
가사 — 위자료	부정행위와 폭행, 상대를 나가게 한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 2016년 4월 15일부터 연 15%

같은 폭행을 두고 두 절차에서 각각 판단이 나왔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형사 벌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국고로 들어가고, 상대에게 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갚는 배상이에요. 받는 사람도 목적도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 위자료를 면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위자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처분이 위자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와 시점을 보여 줍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정하는 사정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처분의 무게가 곧 위자료 액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됐고, 부정행위와 퇴거에 이어 유책 판단에 함께 놓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

위자료에는 지연손해금이 따라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인정됐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근거예요.

같은 판결의 재산분할금에는 연 5%가 적용됐고 기산일도 판결확정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항목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니, 청구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형사 처분 결과 통지서 또는 판결문
•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 112 신고 내역이나 현장 사진
• 폭행 전후에 오간 대화 기록
•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형사 처분과 위자료 청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