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실제로 50%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

전업주부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정말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 사건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의 재산분할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렸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25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분은 25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시댁 살림까지 도맡아 오신 분이었어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로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부족합니다. 저희는 먼저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과 실제로 오간 자금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확인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지키는 과정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전담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의 금융자산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했어요. 통장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시기별로 자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하나씩 맞춰봐야 했습니다.

처분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25년 동안의 가사, 육아, 시댁 부양 내용을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시기에 맞춰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그 이후

재판부는 공동재산을 약 15억 원으로 보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정말 절반을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셨는데, 결과를 받아드신 뒤에는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기여는 재판부도 충분히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비식별로 소개해 드린 것이고, 재산 규모나 기여도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혼인기간이 비슷하더라도 재산이 형성된 과정, 은닉 여부,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가까이 되신다면 30년 결혼생활 끝의 황혼이혼, 전업주부 몫은 어떻게 챙기나 글에서 실무적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결과이고, 법률에 전업주부에게 최소 비율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기간과 기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재산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었나요?

25년 동안 가사와 육아, 시댁 살림을 맡아온 내용을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출했고, 배우자가 숨기거나 옮긴 재산까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야만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간과 함께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내용,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기간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