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이 가능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대화도 되는데 후견까지 필요하냐는 말이 가족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혼자 관리하게 두기는 어렵다는 걱정도 같이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부딪히는 이유는 생활을 꾸리는 능력과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이 이 둘을 어떻게 나누어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이 된다는 사정도 결정문에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문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후견을 개시하는 결정인데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청구인을 비롯한 친척과 관계인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력과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도 함께 적혔습니다.

그럼에도 후견이 개시된 이유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곧 후견이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본 부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나 금액 등 숫자와 관계된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 혼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묶음을 모두 고려한 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는 아니지만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견을 없애지도, 가장 넓은 범위로 두지도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생활 능력이 높을수록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후견의 범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한정후견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법원이 항목별로 정하는 방식이라 그 범위 밖의 행위는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확인될수록 범위 밖에 남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후견을 청구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사건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 드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생활 능력을 보여 드리는 자료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적어 두시면 가장 쉽게 전달돼요.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하고 누구와 만나는지를 적는 정도면 됩니다.

혼자 처리하는 일과 도움을 받는 일을 나누어 표시해 두시면 더 좋아요. 장보기, 병원 방문, 대중교통 이용, 휴대전화와 기기 사용 같은 항목이 자주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트북 사용과 컴퓨터게임이 결정문에 적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활동도 판단 자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금액 판단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재산은 알지만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판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나요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재산관리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아 한정후견이 개시됐습니다.

본인이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사건본인이 그렇게 항고했고, 결과적으로 후견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 점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각자 관찰한 사실을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적으면 자료로 쓰기 수월해집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는 무엇을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가 판단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생활 상황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